['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교육개혁 문제있다"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교육개혁 정책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을 답습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교육개혁정책의 심층해부」를 통해 정부출범후 1년간의 교육개혁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총론에서 『많은 개혁조치들이 교원집단이나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현장중심이나 상향식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원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교원신분 보장 협의는 교원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특히 정년 단축은 교직의 매력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로 평가받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이른바 왕따대책에 대해 『교육부가 왕따가 사회문제화된 이 시기만 지나가기를 기다려 모면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내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제7차교육과정은 『교육적, 철학적 논리가 결핍돼 있을뿐 아니라 일부 개혁적 아이디어들이 사전 검증없이 성급하게 교육정책으로 채택돼 거부감과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총체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교육자치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