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신북풍론 여야 논쟁 -◆이영일의원(국민회의)
한나라당은 북한의 서해상 무력도발에 대해 정부가 취한 강경과 포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대처방식을 잘못이해한 시중 유언비어에 영합, 서해상의 교전을 마치 남북한이 치밀하게 협의한 사전 시나리오에 전개된 군사충돌로 몰아붙이는 이른바 신북풍론을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신북풍론을 제기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우리 국군 장병 9명이 부상하고 북한 전함 수척이 침몰 내지 파손됐으며 수십명의 북한군 사상자를 낸 교전사태를 신북풍으로 몰아 붙이는 근거를 한나라당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주변국인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의 선제사격을 비판하고 미국방부는 콘스텔레이션 항공모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옳다면 이 모든 것도 남북한의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가.
신북풍론의 발상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 또는 정치적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악용해온 한나라당식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한다. 현재와 같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신북풍론을 떠들고 있는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정당화하고 또다른 무력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한나라당의 일부언동은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목숨걸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우리국군 장병들에게 한나라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깊이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소리 한번 크게 낸 것으로 만족하기엔 안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결자해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신북풍론의 이적성이 드러난 이상 한나라당은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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