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노틸러스연구소 '햇볕정책' 전문가 설문 -국내외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노선은 포용과 봉쇄의 조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는 18일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EI),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독일의 뮌헨 정책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지난달 26~27일 미·유럽·아시아의 정책입안자와 학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정책의 형태에 대해서는 56%가 포용과 봉쇄를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적인 포용정책을 지지한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포용과 봉쇄의 정책적 배합과 관련, 응답자들은 70대 30 정도로 포용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는 응답은 65%가 긍정적인데 비해 35%가 부정적이었다.
또 남북화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74%가 무역·투자 등의 경제교류, 20%는 남북 공식협상을 꼽았다. 4자회담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해서는 각각 76, 80%가 효과적인 포용수단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48%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이 한반도의 계속적인 분단상태를 원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통일을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는 52%였다.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중(48%), 일(38%), 미(14%) 순으로 꼽혔다.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요소로는 미사일 개발(57%)과 핵개발(43%)이 지적됐고 북한의 침략과 납치에 따른 위협은 없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굴러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52%로, 붕괴 44%보다 우세했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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