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대책 후속조치는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일단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심이반진정」차원에서 이번 중산층대책에서 빠진 「공무원 사기진작방안」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이번 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는 보다 당장의 소득감소에 대한 긴급보상적 성격이 짙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세금을 깎고 재정을 쏟아부을 수는 없으며 이젠 사회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본격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서민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1조1,000억원은 의료비보상, 생계비·학자금대부, 급식비지원, 농어민이자탕감 등 「단순소비성 지출」이 대부분이어서 효과도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복지제도 개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의식주나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기본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휼대상」에서 제외시키되 근로 및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확충은 불가피하나 그 대가로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는 「서구식 복지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교원·군인·공무원 등 4대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보험도 대수술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저항이 있더라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사적 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원(Two-tier)연금제도」도입을 구상중이며, 의료보험도 서구처럼 기초진료만 커버하는 「기본보험」과 돈이 많이 드는 고급진료는 「선택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8월말까지 사회복지제도의 중장기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대책의 제2탄」에 해당하는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갖고 각종 수당인상, 급여현실화, 인사제도개편 등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 당국자는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산층대책처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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