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신북풍론 여야 논쟁 -◆하순봉(河舜鳳·한나라당 의원)
ROTC출신으로 최전방 군생활을 한 필자로서는 서해 교전사태를 두고 「신북풍」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론창구인 PC통신 토론방에는 이 문제를 놓고 연일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정부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북한포용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해상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람선과 비료지원선이 떠나는 혼돈상황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국민은 어지럽고 불안한 것이다.
특히 사실상의 전시상황에서 자국민을 적국에 관광보낸다는 것은 유사시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많은 국민은 또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국방부가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인 NLL 침범을, 『꽃게잡이 어선보호를 위한 월선(越線)』이라고 모호하게 말한 것은 정권의 맹목적 햇볕정책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장성급회담에서 북측대표가 교전상황을 침착하게 통보하고, 9시25분인 교전발생시간을 9시15분이라고 말한 것 또한 북측이 미리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야당의 신북풍의혹 제기는 이러한 민심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고발 등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전체를 고발하겠다는 말인가. 여당은 신북풍의혹과 관련, 말꼬리를 잡아 야당을 공격하기보다 이같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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