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 발언' 정부대응 -외교통상부는 17일 오전 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완충지역을 「공해」(The High Seas)」와 비슷한 의미인 「국제수역(The International Waters)」으로 지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외교부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보내온 국무부 브리핑 영문 초록을 정밀분석하고 주한 미대사관측과 접촉한 결과 일단 폴리 부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미 국무부에 이 문제에 관해 명확히 해명해줄 것을 요청토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임스 루빈대변인 대신 브리핑을 맡은 폴리 부대변인이 경험 부족으로 실수한 것같다』며 『폴리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때도 「한국측으로부터 북측 경비정이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NLL 이남은 한국의 영해』라며 『그러나 미국은 NLL을 군사분계선을 획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그 이남지역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해(The Territorial Seas)라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논의된 적이 없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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