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해에서의 교전이후 「북한의 선제공격」이란 용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이 선제공격했다면 이는 우리가 먼저 기습공격을 하려 했거나 또는 할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북한의 선제공격」이란 표현은 한국이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기습공격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기습은 야전교범에 「적이 예상하지 않은 시간 장소 및 방법으로 적을 강타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선제공격은 「선수를 치는」 공격으로 적군이 막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개시한 것을 탐지한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선제공격은 정의의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정의로운 대응이다. 당연히 「북한의 선제공격」운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항상 대비하고 선제공격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표현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김현기·한국 해양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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