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기조를 놓고 현 정부와 반대세력의 편차는 아주 크다. 서해 교전사태를 해석하는 시각도 다르다. 김대통령이 17일 대전 지역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서해 교전사태를 통해 햇볕론이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우려가 말끔히 씻어졌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시각의 편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김대통령은 서해 교전에서 우리 해군이 보인 우위를 「안보태세의 구축」으로 해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통령은 이날 『햇볕정책이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있음이 이번 일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타협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증거가 서해 교전에서의 우위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햇볕론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야당 등 반대론자들은 서해 교전이 햇볕론의 부정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무조건적 포용정책을 택하지 안했다면, 감히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감행하지도 안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비료를 주는데 서해를 침범하고, 금강산관광 대가로 주는 달러가 미사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감정적 비난도 반대론의 현실적 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등을 상수(常數)로 보며 『햇볕론은 이런 불안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50년 동안 닫혀진 문을 하루아침에 열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인내심과 치밀한 접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서해 교전은 북한의 일시적인 반발이고, 이를 변수로 여기고 대응하면 과거처럼 대북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항공모함이 달려오고 핵잠수함이 오는 등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강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안보에 한치의 틈도 없으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서해 침범 등의 일시적인 교란작전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햇볕론의 틀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결주의로, 기업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화해로 나가는 이중적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우려다. 햇볕론이 북한의 이중전략을 차별 없이 포용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들 반론에도 불구하고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사안 하나 하나에 상호주의로 대해서는 한반도안정 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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