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성명을 통해 왜 평양 방문 및 접촉의 제한·중지라는 카드를 빼들었을까.이 카드는 북한 행정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중인 남한 기업인들의 발목을 묶어 남북경협에 얼마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측 조치가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내부자원 고갈이라는 상황에 몰린 북한은 달러 박스인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사업 등을 당장 중지시킬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고 베이징(北京) 차관급 회담을 깰 경우 남측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 금강산사업 등의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고립도 자초할 여지가 크다.
가용수단이 마땅치 않자 북측은 금강산 사업을 제외한 기타 남북경협사업이 소규모라는 점, 또 그나마 위탁가공방식이어서 남측 인사가 당분간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착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또 서해 교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남한측 인사들이 「주체의 수도」 평양에서 만큼은 활보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심정인 것 같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대내 주민용이라는 근거는 조평통 성명이 대남방송인 평양방송보다 대내방송인 중앙방송을 통해 먼저 보도됐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북한은 또한 남한의 햇볕정책 흔들기의 한 방편으로 이번 조치를 강구한 것 같다. 햇볕정책의 간판격인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에 타격을 줌으로써 남한 당국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시할 지, 예외를 인정할 지,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지 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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