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이 경조금을 못받게 하는 등 공직기강쇄신 10개항을 정부가 11일 발표했다. 과연 일반인들은 이 조치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일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018가입자 4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하위직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화환 화분 등을 주고 받는 것과 관련, 화훼농가의 수입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80% 가량이 「잘 한 조치」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급이상인 정부부처 국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 경조사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못받도록 한 데 대해 77.9%가 「중하위직의 비리도 심각하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발표안대로 「3급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는 16.3%에 머물렀다. 「2급이상 직급으로 축소해도 된다」는 견해도 5.8%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이 경조사나 이취임식때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의 4배를 넘었다. 80.8%가 「허례허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화훼농가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정부의 이번조치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기대를 거는 쪽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팽팽했다. 「거의 해소되지 않고 종전과 별 차이없을 것이다」는 의견이 52.9%로 과반수를 약간 넘었다. 이어 「약간은 해소될 것이다」는 대답이 37.5%였으며 9.6%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떤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서는 「공무원의 의식개선」을 지적한 이가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정부패방지법 제정등 관련규정의 법제화」로 32.7%를 차지했으며 「공무원의 임금과 경비 현실화」를 지적하는 견해도 25.0%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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