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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태 전문가의견] "北 국지적 도발가능성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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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사태 전문가의견] "北 국지적 도발가능성 배제못해"

입력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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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6일 남북한 해군함정간 빚어진 교전사태 이후의 상황전개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었다. 이들은 대체로 확전 또는 추가도발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지적 도발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질문요지

①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이 있는가

②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③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④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①추가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대규모 확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북측의 계산된 도발이었기 때문이며 그 의도는 NLL의 무용화, 북·미간직접 협상테이블로 가는 것이다. 북·미간 직접 대화가 성사된다면 추가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유엔사간의 장성급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남북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을 고집하다가 차관급회담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부담을 느낀 것같다. 때문에 북한은 이번 사태를 국제이슈화해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차관급회담같은 남북한 직접 회담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은 이 문제와는 분리할 것으로 보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③이번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휴전협정이후 사실상 계속돼왔던 NLL 문제를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다. 현재 구조상 협상은 유엔사 쪽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④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택한 것이 유엔사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관계된 것이다. 이미 북한과 미국간에는 라인이 있는 상태다. 중국은 공식성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 북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영수·서강대 정외과 교수

①추가도발 가능성은 20%정도이하 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태를 연장시키기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행기납치, 테러 등의 다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②더 이상 사태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있었다. 강대국들이 핫라인을 통해 북한측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도 이 정도면 차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비료지원을 받는 등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태를 계속 협상카드로 이용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방송에서 밝힌대로 서해안의 NLL문제를 의제로 삼아 미국과 직접 회담하려 할 것이다. ③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과거처럼 또 하나의 사건으로 묻혀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은 「북한」과 「북괴」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 북한이 동반자인지 적인지를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④중국은 지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자나 균형자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4자 회담에서 중국의 변수를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입지가 넓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은 북한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박명림·고려대 아세아연구소 북한실장

①추가도발이나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사태발발 장소가 동해안이 아닌 서해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동시에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나 미북접촉의 증가로 이완되는 내부 단속을 노리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이다. 동해안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면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향이나 파고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서해안을 택해 도발한 것은 제한된 긴장을 높여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다. ③김대중정부 출범후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김영삼정부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평화와 군사문제 등은 남북한이 직접 협의·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만 군사문제는 미·북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평화와 군사문제를 미국과 직접하는 북한식 정경분리원칙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번 일과 같은 우발적인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④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할 것이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치 않고 문제가 국지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중국입장에서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황병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①조만간 확전이나 추가도발은 불가능하겠지만 국지적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②북한은 윌리엄 페리 미대북조정관이 북한에 가져간 협상안에 아무 말하지 않다가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결국 미국제안에 대해 「그정도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앞으로 대미협상과정에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계속 도발할 것이다. 전에도 금강산개발협상이 진행될 때 잠수함을 보내는 등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되풀이해왔다. 물론 북한의 도발은 협상용이므로 전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③계속되는 국지적 도발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무너진 세력균형을 복원시켜야 한다. 북한은 최근 더욱 강해지는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동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등장으로 보고 있다. 또 김대통령의 방러로 마무리된 주변4강외교를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얼마나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고립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발은 되풀이된다. ④중국은 현상유지가 중요하다. 이같은 사태로 긴장이 팽배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에 강하게 나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①추가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②북한은 필요에 의해 이 사태를 일으켰다. 동아시아 어업협상에서 12해리 영유권을 관철하고 차관급회담이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게 하며 정전체제 무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또 북한내 결속력을 강화해 새로운 동아시아체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도로 보면 사태확대는 어렵겠지만 문제는 북한해군이 대패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NLL을 침범하면서 『남측의 침범을 김정일 영도하에 격퇴했다』고 선전해왔는데 15일 패전으로 김정일의 영도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군부는 어떤 식으로든 패배를 설욕,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서해교전에서 드러났듯이 전면전 혹은 직접 교전으로는 보복이 어렵다고 보고 어선이나 여객기 나포, 간첩남파 등 새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③분쟁을 피하려면 남북대화채널이 회복돼야 한다. 연락사무소도 폐쇄됐고 정전대표부가 해체된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NLL을 고수하지 말고 영해에 대한 새 원칙을 북한과 합의해야 한다. ④중국은 겉으로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영향력 확대에 맞서 친북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마냥 믿을 수는 없다.

정리=이은호기자leeunho.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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