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여야총재 회담 - - 李총재 "北변화없는 햇볕 재고해야" -
김대중대통령 『국가안보의 위협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이고, 북한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조성태 국방장관이 40분간 보고한 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박태준 총재 『전방이나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없는가』
조장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박준규 의장 『장성급 회담에 북한이 어떻게 교전사실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다』
김영배 대행 『북방한계선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
조장관 『북방한계선의 임무와 책임은 유엔군에 있다.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서해 5개 도서는 유엔군 관할에 있다』
이회창 총재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조장관 『그렇다. 그게 문제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박태준총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신북풍론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나』
이총재 『당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 견해로 알고 있다』
김대행 『국가적 안보상황에서는 초당적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김대통령 『대북관계에서 초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공동의지로 대응할 때 사태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지지를 얻을 수 있다. 미국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 유엔 등 모든 나라들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총재 『이번 사태는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이고 재발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간 시각차는 없느냐.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를 해서 초당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작전에 반성할 점도 있다.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꽃게잡이 때문에 월선했다는 인식을 갖고 대처했다는 비판이다. 햇볕정책에 영향을 줄까봐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차제에 햇볕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상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북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안보위협도 중요하다. 강력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을 모색해야 한다』
김대행 『국회에서 결의를 해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자체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과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근본취지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한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은 냉풍만 주고 받았다.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북한은 햇볕정책이 자기들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주저하고 있지만, 햇볕은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우리에게 햇볕을 보낼 수 있다. 햇볕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정과 긍정 양면을 찾아볼 수 있다. 부정적 측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 미사일개발, 서해 사태 등이고 긍정적 측면은 장성급회담 개최, 금강산관광 진행 등이다.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개발은 북한이 재래식무기로는 남보다 우월적 군사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안보가 유화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기반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야당총재가 지원해 줘야한다. 모두가 국가적 안보상황에 초당적으로 확고한 결의를 보내주신데 대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단합된 모습이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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