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검찰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된 특별검사제 실시를 끝내 반대할 경우 여당은 「특검제 및 국정조사 병행 단독 추진」으로 대응키로 했다. 『파업유도 의혹 수사 전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국정조사의 단독 실시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이 설정하고 있는 협상 시한은 이번 주말. 16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마친 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주말까지 총무를 통해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을 타진한 뒤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발표, 이를 뒷받침했다.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도 『주말까지도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주초부터 본격적으로 특검제관련 특별법안 처리, 여권 단독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스케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간의 단독회담 성사여부에 따라 약간 변동될 여지가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총재회담을 통해 여야 모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회담이 내주에 이뤄져 결렬되면 여권의 단독 강행 수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은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치적 시비가 일지 않도록 특별검사의 독립성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와함께 『누구라도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히 의법처리하겠다』는 점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민심을 되돌리려면 누군가는 감옥에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심상치 않은」 전망도 나와 주목된다.
이에대해 여권 안팎에서는 『너무 성급한게 아니냐』『여당 단독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그러나 지도부는 『야당이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매달린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여권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미 시민·노동단체 등과의 전방위 대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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