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6일 서해 남북교전사태와 관련해 햇볕정책의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3각 교전」을 벌였다.우선 한나라당은 햇볕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선제공격」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무회의·의원총회와 함께 대변인단 성명 등을 통해 『서해상 교전사태의 근저에는 햇볕정책의 근본적 결함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책에 오류가 생기면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당무회의에서 『이 문제(햇볕정책)는 단순히 토론거리나 여야간 말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어설픈 대북 포용정책이 마침내 북한의 불장난을 불러 일으켰다』며 『북한은 쌀에는 잠수정, 소에는 간첩선, 비료에는 서해무력도발로 대응하는 방식이 습관화했다』고 햇볕정책을 비꼬았다.
자민련은 햇볕정책의 수정·보완론을 펴며 측면들이받기로 나왔다. 이날 열린 당무회의에서는 금강산 관광 및 대북 비료지원 중지, 햇볕정책 재검토 등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한 듯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금강산 관광, 비료지원 사업등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고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회의에서 김종호(金宗鎬)부총재는 『대북 문제에서 현금지원 불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인구(李麟求)부총재 이원범(李元範)의원등은 『금강산 관광과 비료지원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날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에 대해서는 못본체하며 주로 한나라당을 겨냥해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반격했다. 국민회의측은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선책이며 기조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의 「신북풍론」에 대해서는 『북풍사건을 만든 전력이 있는 구여권 출신들이기에 가능한 발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은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서해안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을 비판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햇볕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에 더욱 햇볕을 비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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