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5일 제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해소를 위한 「타협책」을 야당과 시민단체에게 제시했다. 여권의 방침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정면돌파한다는 당초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을 부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여권은 전날까지 국정조사 협상의 초점이 특검제 논란으로 옮겨간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단독 청문회의 추진을 적극 검토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특검제 문제는 파업유도의혹과 중첩되면서 강한 여론의 반향을 불렀다. 결국 여권이 특검제 도입불가 방침을 하루만에 후퇴시킨 것은 국정조사를 강행하더라도 민심을 완전히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사실상 「선(先)국정조사 후(後)특검제」라는 우선 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큰 틀의 원칙은 고수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설사 특검제를 수용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등에는 시간이 걸리며, 의혹해소를 그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우선 진행시켜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특검제에 대해 법조계내부에서 격렬한 반론이 있는 만큼 시험을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적 도입문제는 정치개혁차원에서 협상을 거칠 것을 제의했다. 이런 제한적인 특검제 도입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의 이번조치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당장 트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파업유도」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권은 특검제도입의 벽을 일단 허문 만큼 여론의 반발은 상당부분 희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결국 여야는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놓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쟁(政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제 도입에 관한 여권의 입장변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청문회 도입을 앞둔 명분쌓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