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함정들의 잇단 영해침범과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남북간 서해상 교전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전략 아래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15일 분석했다.또 북한이 한국의 관할구역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12해리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영해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전술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구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번 상황은 북한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한 당국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일관된 전략의 일환이다. 김대중정부가 「고가옷 로비 의혹사건」과 「검찰 공안당국의 파업유도 의혹파문」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남한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남북교류 확대로 인해 북한주민이 혹 동요할 가능성도 있어 체제단속 차원에서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 이번 사태는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선제기습공격 전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한·미의 응징보복 공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계속 이같은 상황을 연출할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돼 햇볕정책 지속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식(현대사연구회장 겸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서해안 영해문제를 앞으로 이슈화하고 한반도문제의 협상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해상에서의 불가침선은 휴전협정이나 남북간 기본합의서에 정해진 바가 없어 북한이 얼마든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날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의 영해침범」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이 서해영해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제 어장확보 등의 이유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앞으로의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申正鉉 경희대 교수(정치외교)= 북한의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배경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력시위로 보여줘 휴전체제를 재협상을 통해 바꿔보려는 의도이자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상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북한이 12해리 영해권을 주장해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북한은 결국 이번 선제공격으로 북방한계선과 영해권문제를 새 쟁점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할 것이며 남북차관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현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의 기조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인영 서울대교수(국민윤리)=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외교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위기관리반을 가동해야 하며 즉흥적으로 맞서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위기관리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발적이거나 「꽃게」문제만은 아니며 정치국 등 핵심부의 계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휴전협정을 저들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금씩 더강경하게 나올 경우 우리측이 주춤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연하청 명지대교수(북한경제론)= 북한의 선제공격은 통치권자의 결정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의도는 뭘까.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최근 러시아와 몽골 순방 등 우리 정부의 활발한 외교정책으로 북한이 주변국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핵문제, 미사일협상 등을 둘러싼 북미협상 및 국제사회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이번 무력도발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도발이 남북한 전쟁이나 국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오히려 남한내에서 지나치게 긴장과 동요가 증폭될 경우 오히려 북한측의 의도대로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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