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인사와 관련, 사퇴압력을 받아온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언론에 배포, 파문이 일고 있다.보건복지부 김종대(金鍾大) 기획관리실장(1급)은 15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의 통합,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통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배포했다.
김실장은 『그간 의료보험 논쟁에서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면서 『통합은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보험료의 적기 인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건의문 배포이유를 밝혔다.
김실장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그가 금주내로 있을 중앙인사위에서 직권면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과거 의료보험을 둘러싸고 복지부에서 벌어졌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간의 논쟁의 앙금이 최근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3년 의료보험파동 당시 의료보험제도과장으로 있던 차흥봉(車興奉)장관이 통합주의를 주장한 반면 청와대 정무비서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있던 윤성태(尹成泰)현의료보험연합회장과 김실장은 조합주의를 주장, 서로 대립했었다.
차 장관은 당시 논쟁이 조합주의로 결론이 나자 옷을 벗고 학계에 몸담았다가 국민연금 파동 덕에 지난달 16년만에 장관으로 복지부에 복귀했다.
행시 10회인 김실장은 차장관과 이종윤(李鐘尹·행시 13회))차관체제가 들어선 이후 은근한 사퇴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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