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4일 단독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까지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여론은 물론이고 자민련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단독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한 게 최대 변수이다. 일부에서 『여권 수뇌부가 단독 조사의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훨씬 뒤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여권이 상정하고 있는 단독조사 수순 밟기의 시점은 이번 주 중반이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국정조사위원회로 지정하면 즉각 환노위를 가동,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해 본회의에 넘겨 가결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실력 저지할 경우 여권은 환노위와 본회의에서 두 차례 국정조사계획서를 변칙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여권은 이런 절차를 이번 주안으로 모두 마치고 내주부터는 조사활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여권은 단독조사가 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들을 국정조사 보조자로 참여시킬 생각이다. 의원들이 검찰 검증, 증인 신문 등을 하기 전에 민간 대표들과 최대한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인들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뇌부의 구상에 대해 적잖은 「집안 식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단독 조사 결과를 과연 국민이 믿어 주겠느냐』는 의문이 넓게 퍼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일 수도 있는 정부·여당이 스스로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누가 제대로 평가해 주겠느냐』는 얘기다. 자민련의 대다수 의원들도 『환란과 달리 정부·여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을 단독으로 조사하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단독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이르며 좀 더 야당을 설득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리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해도 당지도부가 단독조사의 명분을 좀 더 축적했어야 한다』『특검제 수용으로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고서도 단독조사 카드를 너무 일찍 터뜨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비판론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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