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개혁과 민심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책기획위원들도 「공맹(孔孟)」에만 매달리지 않고 특검제 수용 등 민감한 의견을 제시했다.김대통령 최근의 국민 분노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박탈감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고관부인들이 비싼 옷집에 출입한다는 사실,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안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됐다」라는데 분노하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심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며 동시에 크게 반성할 점이 있다.
황태연(黃台淵·동국대 정외과교수)위원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시급히 해야 하고 단독으로라도 해야한다는 대통령 지시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단독 국정조사는 명분이 약하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특검제를 수용, 여야합의를 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그런 조치들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대통령 대통령은 일반의 생각 보다는 더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다. 내 비서진은 누구도 아첨하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밖에서 우려하는데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위원 대통령은 모든 현안의 전면에 섰다. 이는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위를 좀더 살리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근(金槿·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위원 이번 사건에서 소외세력의 박탈감 외에 기득권세력의 공격, 언론의 과도한 가세 경향도 드러났다. 어쨌든 세간에는 이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다시 개혁적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우현(曺尤鉉·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장)위원 경제개혁과 대북관계 개선은 치적이지만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특검제가 어렵다면 검찰에도 20%의 개방직을 임용해 부정부패 수사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떠한가.
김대통령 여러 의견들을 참고로 판단하겠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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