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유엔사_북한군간 장성급대화는 북한경비정의 영해침범 후 남북간 첫 공식대화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장성급대화가 무력충돌 등 「서해안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협상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탐색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고속정의 충돌식공격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건 발단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좁히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정책보좌관 김인종(金仁鍾)중장은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11일 발표한 성명서와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을 보일 것이 분명해 회담은 원론적 탐색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군함이 오히려 북한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철수와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측도 이에맞서 『NLL이남은 46년간 관할권을 행사해 온 영해이며, NLL은 남북간 군사분계선』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팽팽한 입장 차에도 불구, 정부는 분쟁 당사국이 대화의 장에서 만난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양측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사태가 돌발할 때에 대비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채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회 이항구(李恒九)회장은 『이번 사태가 진전되면서 북한은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라는 점을 미국과 남한에 인식시키는데 성공,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했다』며 『서해안사태를 장성급회담에서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다 더 큰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다소간의 「출구」를 열어주면서 2, 3차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꽃게조업이 끝나는 이달말 북한경비정이 물러서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낙관론에는 하루에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대치국면을 북한경제가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경비정 퇴각후 더 심각해질 「영해분쟁」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에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북방한계선을 계속 침범할 것이란 예상은 불문가지. 그러나 우리측의 대응수단은 북방한계선 침범 자제를 요구하거나 함정으로 밀어내는 것 이상의 근본대책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남북긴장완화분과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선택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중이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한공동군사위원회는 북한이 우리측을 인정하지 않아 회담개최가 불투명하고 남북차관급회담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어서 NLL을 공식 의제화하는 것을 양측 모두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