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합의 유도] "공공부문 예산지침 신축적용"

정부는 개별 사업장 노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을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체력단련비 사실상 폐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금지 학자금 융자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은 사실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제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상룔(李相龍)노동부장관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에 대한 노동계의 움직임을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안정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