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5만7,000명서 크게 후퇴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국 시·도관계관 회의를 소집, 올해부터 2001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8.2%인 2만1,100명을 감축하는 2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 지침을 시달, 7월말까지 개편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해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을 포함, 2001년까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30%인 8만7,0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행자부는 당초 1단계에서 3만5,000명(12%) 감축에 이어 2단계에서 5만2,000명(18%)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2단계 감축인원이 2만1,10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방구조조정에 따른 총 감축규모는 5만6,100명(20%)으로 줄어들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감축목표가 당초 30%에서 20%로 축소된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추진한 전자주민카드가 무산됐고, 소방직 교원 등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민간위탁분야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차별 감축대상인력은 올해 7,120명, 2000년 6,960명, 2001년 7,020명이며 감축 분야는 읍면동 기능전환 1만500명 민간위탁추진 7,600명 중복기능 축소·조정 3,000명이다. 감축에 따른 신분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2년이었으나 2단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으로 줄었다.
기구의 통폐합은 서울시 2과 광역시 1국 2과 도 3과 시 1~2과 자치구 1~2과(서울시 2과, 광역시 1과)로 총 6국 214과가 줄어든다. 이에 앞서 단행된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전국에서 175국 1,034과가 폐지됐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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