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열리는 베이징(北京)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경우 남북군사공동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논의하자는 예비접촉의 합의를 깨고 이산가족 문제 협의전 NLL 문제를 제기하려 할 경우 이를 원천봉쇄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논의후 「상호관심사」의 하나로 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남북군사공동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5일 열릴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대화는 해상경계선과 같이 정전체제와 직결된 사안을 다룰 적절한 채널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정전체제의 실질적 주역인 남북 당사자가 경계선 획정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군사공동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에 합의할 경우 해상경계선 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군인사교류와 정보교환문제 등 전반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가동토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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