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검사제 거부 결론 배경 -여권 핵심부는 13일 특별검사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고급옷로비 수사,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 등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특검제 요구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명확히 차단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설명은 한결같다. 한 청와대 고위인사는 이날 『미국만이 특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제도를 굳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 정균환(鄭均桓)총장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 등도 입을 모아 『특검제는 옷로비사건이나 검찰 파업 유도문제등을 수습하는데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이 제도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게 이들의 시각이다.
『국정조사를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야당에게 떠밀릴 수는 없다』는 인식도 강하다. 특검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상 등을 둘러싸고 끝없이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가 버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검찰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가뜩이나 궁박한 처지에 놓인 검찰에게 특검제의 충격까지 안기면 여권핵심부는 앞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사정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이 퇴로도 열어놓지 않고 검찰을 마냥 궁지에 몰아넣었다가 나중에 어떤 반격을 당할 지 모른다』는 현실적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을 각성시키고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특검제가 어렵다면 현행 법상 재정신청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등 사실상 특검제 실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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