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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지연] 여 "단독국조 내주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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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지연] 여 "단독국조 내주초 결론"

입력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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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이 여야 입장차로 지연되자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11일 「단독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대행은 이날 『야당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지연한다면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도 『단독이든, 공동이든 국정조사권 문제는 내주초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대야(對野)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국정조사요구서의 표결처리와 여당단독 청문회 개최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아직은 야당을 겨냥한 「엄포용」, 또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과시하는 제스처 수준이다. 하지만 수차례 대야 협상을 가진 뒤 여권의 상황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권은 우선 야당측이 전선의 확대에 전념하고 있을 뿐, 국정조사 자체에는 생각이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고위당직자 회의후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의혹 해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이와함께 청문회의 지연이 도리어 여권에 불리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파업유도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논의들을 청문회장 한 곳으로 흡수하는 수습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야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특별검사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도입불가 방침을 굳힌 여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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