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규제개혁심사팀] 14일 방한

【파리=송태권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심사팀이 한국의 통신분야 규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방한한다.심사팀은 5일간에 걸쳐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 등 15개 기관을 방문, 시장진입시 장벽과 사업자간 경쟁환경, 주파수 배분 등 통신분야의 규제 제도 전반을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OECD 회원국들에 대한 규제개혁심사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데 내달에는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제도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songtg@ 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