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 전범5인 처리 어떻게 -코소보 사태의 종식과 함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 등 유고 전범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유엔 전범재판소는 밀로셰비치 등 유고의 주요 지도자 5명을 반인도적 범죄혐의로 기소한 상태. 현재로서는 밀로셰비치가 평화협정의 수락조건으로 자신의 신변 보장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합의문에도 그에 대한 국제적 사법 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러나 인종청소 등 인류에 대한 만행을 단죄하는 차원에서 유고 전범들에 대한 전범재판소의 추적은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의 코소보 진입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범재판소는 밀로셰비치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유엔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전범재판소는 93년의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91년이후 옛 유고 연방내에서 자행된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전범재판소는 KFOR의 코소보 진주와 함께 조사관들을 파견, 증거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보스니아 사태 당시 민간인 학살만행의 현장접근이 지역에 따라 종전후 수개월 내지 수년후에야 이뤄져 증거채집에 크게 실패했던 점을 거울삼고 있다.
전범재판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현장조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범죄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측은 그동안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세르비아군의 민간인 집단학살이나 마을파괴 행위를 담은 사진자료를 전례없이 전범재판소측에 제공했고 앞으로 현장조사시 관계요원의 안전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때문에 증거 채취등 조사활동이 과거 어떤 전쟁때보다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밀로셰비치 등 현 지도부의 국내정치적 입지에 달려 있다. 그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세르비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국제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리=송태권특파원 songtg@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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