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 수척이 연 5일째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영해를 침범,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북한 경비정들은 지난 7일 처음 월선한 이래 8일과 9일,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수척이 영해를 침범, 우리해군과 대치중이다. 특히 9일에는 남하저지에 나선 우리측 경비정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자아냈다.
북측의 도발의도가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꽃게철을 맞아 출어한 북한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유엔군이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 무력화와 햇볕정책 이후 남한측의 대응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짐작된다.
보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사태를 막아보려는 저의에서 이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 경비정의 우리영해 침범사태는 자칫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불상사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당국이 11일 이번사태에 초강경 대처키로 결정함에 따라 군사작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긴급 군사상황회의를 열고 월선행위를 끝내기위해 육·해·공군 전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군당국은 냉철한 자세로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즉각 월선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북방한계선이 비록 정전협정상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 쌍방은 휴전이후 이를 사실상 인정해 왔다.
관할해역에 이견이 있다면 경비정부터 보내 긴장을 조성할 일이 아니라 남북당국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쌍방이 관할해 오던 구역」을 서로 인정하기로 명시할 당시에도 북한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측의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위는 무모한 도발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기존의 경계선을 단호하게 지킬 의무와 권리가 유보돼 있다.
더이상의 사태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경비정을 보내 무턱대고 긴장을 조성하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차관급 회담등에서 대화로 풀어가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면 같은 지역에서 장차 공동조업의 길이 열리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