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공안정책마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진부장의 발언이 각종 공안정책을 주도해온 검찰 공안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초래, 공안부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장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학원소요 노동계파업 등 주요 공안사안 발생시 관련기관 사이 의견을 조율, 협의해온 공안대책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기능을 노동관계차관회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IMF체제 이후 국난극복차원에서 경제구조조정의 측면 지원을 위해 「신노사문화」 정착을 핵심과제로 삼았던 대검 공안부의 신공안정책도 표류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 엄단해 왔던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도 위협받고 있다. 대검 공안부가 겉으로는 신노사문화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사문제를 「공작」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의심의 눈길이 쏟아져 더이상 노사정책에 관여할 근거를 잃은 상태가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가족 방문 등 남북화해시대에 대비, 공안정책이 한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터져나와 공안정책이 5,6공때 수준으로 후퇴한 느낌』이라고 탄식했다.
검찰은 진전부장의 발언 파문으로 공안기능이 현저히 약화, 향후 노동계 파업 사태 등 유사시 정부차원의 대응이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당장 눈앞에 닥친 노동계 파업에 검찰이 개입할 명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안기부가 각종 사찰행위를 했다고 해서 존립근거와 그 기능을 무시할 수 없듯 검찰 공안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검찰 공안부가 노사분규에 대처해 왔던 일 전부가 의혹을 사고 있어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업유도」발언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체제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던 공안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실추된 위상을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