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수입육류에서 비롯된 다이옥신 파동에 대해 우리는 범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된지 몇 주째 접어드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금 국민들은 다이옥신파동을 보면서 당혹과 불안감에 싸여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책 부족, 시민단체나 연구단체의 다이옥신 오염사례 발표러시, 사건의 발원지인 벨기에의 애매한 태도, 언론의 사건성 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이 정보판단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정치적 사건들처럼 여론의 추이에 내맡겨지는 사태가 될까 두렵다.
우리는 다이옥신파동이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부처의 통합적인 환경호르몬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이 「태스크 포스」이든 위원회이든 그것은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환경호르몬 문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사안에 따라 관여하게 된다. 분산된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다.
둘째 하루빨리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환경호르몬은 먹이사슬과 공기 및 물의 순환과정을 통해 전지구상에 확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모두 암에 걸리고 내분비교란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허용치가 문제다.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 의약청(FDA)의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식품 토양 물 공기등 모든 환경인자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호르몬 실태조사와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환경청이 이 계획을 추진한다니 다행이지만 여론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지 아니면 기술과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된 성실한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수입식품의 환경호르몬 오염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농산물 수입액이 54억달러이지만 정보수집과 검역체계는 허술해 보인다.
통상업무까지 흡수한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호르몬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수출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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