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로 예정된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은 일차적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특히 고향방문, 이산가족 면회 등 시범사업의 조기추진과 사업 빈도확대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리측은 이 중에서도 고향방문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있다. 북한땅을 직접 밟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긴장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85년 이산가족 서울·평양 교환방문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적십자실무회담이 끝나는 올가을부터 추진하자는 것이 남측 제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사업을 병행추진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시범사업의 규모보다는 빈도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85년과 같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비록 작은 규모라도 여러차례 지속되도록 북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남북이 1년에 몇차례씩 정기적으로 이산가족명단을 교환, 흩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자는 제안도 고려중이다. 판문점 면회소를 명단·서신교환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은 시범사업 횟수를 가급적 1회로 한정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범사업추진에 대한 추가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고위급회담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예비접촉에서의 「내막적 구두합의」를 근거로 합의도출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남측은 우선 2차 차관급회담을 적십자 실무회담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판문점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관급(고위급)회담을 90년 9월의 전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비교적 실천이 용이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수 문제 등 양측 모두 껄끄럽게 여기고있고, 실제로 합의도출이 쉽지않은 현안들은 일단 비켜나갈 전망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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