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대검 공안부장을 위원장으로 운용해왔던 공안대책협의회 대신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노동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안대책협의회의 노동문제 개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이번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파문에 따른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과 이에따른 노동계의 반발 동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만큼 정확한 진상이 밝혀 질 때까지 파업을 자제해주도록 노동계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의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총리는 회의에서『이번 사건을 오래 끌면 이제 겨우 회복과정에 있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히 투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조사전이라도 노동계를 잘 설득시켜 국가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조정실장은『앞으로는 노동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한차례 열린 이후 중단돼왔던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 하기로 했다』면서『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총리, 정 국무조정실장 외에 강봉균(康奉均)재경 김정길(金正吉)법무 이상룡(李相龍)노동장관,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 김유배(金有培)복지노동 수석, 김용채(金鎔采)총리비서실장,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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