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기계류에 대한 투자 등 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지적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관건, 설비투자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1·4분기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증가, 97년이후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1·4분기 기계류 투자증가율은 3.8%로 소비증가율(5.0%)과 경제성장률(4.6%)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71~9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이 각각 8.1%, 6.9%를 기록했을 때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16.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기계류 투자증가율이 10%는 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97년 이후의 설비투자는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10조원의 설비투자감소는 25만명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실업률도 1%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보통신산업등 유망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평수기자 p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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