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9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 조만간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등 「뉴스의 인물」들을 청문회 TV중계를 통해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다.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우선 진전부장의 주장대로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실제로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국회는 진전부장 등 현직 대검 공안부 검사들을 대거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이 크다. 대검 공안2과장이 작성했다는 「복안」은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
파업유도가 사실일 경우 진전부장 말대로 이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보고 받았는지가 또한 큰 관심사항이다. 진전부장이 『당시 보고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를 국회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전총장은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박상천(朴相千)전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출석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파업유도가 정권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야당의 공격 소재이다. 이 경우 공안대책협의회, 공안대책실무협의회, 대전지역 공안대책협의회 등의 실상과 회의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 참에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안기부 담당부서 책임자, 노사정위·노동부·국민회의관련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이어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하다.
진전부장 발언중 강희복(姜熙福)조폐공사사장과의 협의 부분도 규명돼야 할 사항. 이를 위해 강사장의 증인 채택, 진전부장과 강사장의 대질신문등이 예상된다. 조폐공사 노조측도 참고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밝혀내야 할 의혹은 여럿이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조사도 소문난 잔치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 총재대행)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대로 야당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될 게 확실해지면 정치공세에 치중해 국정조사의 초점을 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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