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5주년 심포지엄] 주제발표 내용재계와 학계를 대표한 주제발표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진행돼 온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불안한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재도약의 선결과제인 정치와 공공부문 등의 개혁은 낙제점을 면치못하고 있고,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문건(丁文建·삼성경제연구소 상무) = IMF체제는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최악의 외환위기에서 탈출했고 스스로 하지 못했던 개혁을 실행하게 됐지만 반면 과다한 부작용을 낳았다. IMF 초기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으며 잇단 부도로 산업기반이 유실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됐다. 또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한 노사간 신뢰, 높은 저축률 등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혔던 상당수 무형자산들이 소멸했다. 이같은 부작용은 IMF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유동성 위기라기 보다는 총체적 위기로 간주함으로써 구소련 등 체제전환국가에 적용했던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양건(梁 建·한양대 법대 학장) = 정치개혁은 고비용 정치, 사당적 정치, 지역분할정치 등 한국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패거리정치를 지양하고 사문화한 법정선거비용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정치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 당원자격 개방과 공직후보자 공천제도 등을 통해 사당적 정치를 타파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지역분할정치는 제도를 바꾸는 것 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하지만 전국구제는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박훤구(朴煊求·노동연구원장)=고실업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임시·일용직 등의 증가로 고용의 질적인 측면도 악화하고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3.1%(97년)에서 34.8%(98년6월)로 급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안정을 흔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높다. 실업대책은 단기적인 고용확대보다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의 확대로 저소득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나성린(羅城麟·한양대교수·경실련 정책위의장)=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경제호전에 따른 긴장감 해소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력이 떨어졌다. 민영화이후 소유·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비전도 불분명하다. 예산은 아직 어림짐작과 직관에 의해 편성되고 있고, 중앙집권적인 예산통제기능도 여전하다. 정부조직은 개편전보다 확대됐고, 지자체 개혁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이 돼야 하며, 정부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민영화후에는 완전한 독립과 함께 정부의 지원도 배제돼야 한다. 예산제도는 복식부기제로 전환돼야 하고,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더 축소해야 한다.
김대식(金大植·중앙대 교수)=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해결방식은 과거와 비슷하다. 금융부문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과거보다 더 관치금융화하고 있고, 구조조정대상인 은행·기업 등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 현재 구조조정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방식의 변화없이 외형적 목표와 가시적 성과를 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개혁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지표에 집착하면 안된다. 민간과 기업도 기업규모 축소, 인력 감축 등 축소경제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의 과다 차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증대, 주식시장의 효율적 작동 등이 긴요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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