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 의혹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가려내도록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여권 수뇌부의 판단은 일단 잘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부터 사심없이 파업유도의 진상을 가려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여당이 검찰보호를 위해 진상을 흐리려 하거나, 야당이 정략적 이용을 위해 의혹의 확대재생산을 노린다면 국민적 불신을 부를 것이다.
파업공작 의혹은 잠재적 폭발성이 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권으로서도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김대중정부가 이번에도 옷 로비의혹 사건처럼 엉거주춤 대응하려 했다면, 노동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칠 개연성이 높았다.
조폐공사 파업이 검찰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면 수많은 공·사기업의 구조조정 의미를 무슨 말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로인한 실업자 양산, 공기업 파업사태에 따른 노동자들의 구속을 어떤 명분으로 납득시켜야 할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5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쳐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권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부의 공안담당자들이 과거정권에서 「하던 짓」을 안 할리가 없으며, 파업공작 역시 관행대로 해오다가 어떤 배경에서건 검찰간부의 취중진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과거 악습과의 단절을 위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국정원이나 검찰등 권력의 핵심기관에 또다른 악습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말처럼 과거의 관행은 이 정부의 의지도, 대통령의 의지도 아닌바에야 더욱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국가기관이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다. 이제는 검찰이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에 국가기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 보좌진은 또다시 불신을 받게됐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비서실장은 8일 파업유도 발언이 「취중실언」이라면서 더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 이 사건자체를 덮으려 했다.
그렇다면 밤사이에 조사 할 필요성이 왜 생겼는지 국민들은 궁금할 따름이다. 대통령 주변인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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