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보험 약값을 평균 30.7%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자 의료계에서 의료보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는 약값이 내리면 보험수가를 15.8% 정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전혀 늘지 않으며 경영악화로 고전하는 병·의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병·의원의 경영투명성이 먼저라며 수가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포럼] 의료보험 수가인상 찬성
의료보험제도는 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89년 전국민에게 확대되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적은 재정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구축한 모범적인 제도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제도는 초기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부담, 낮은 서비스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국민들이 「삶의 질」향상을 요구하면서 「적정진료」와 「비용부담 용의」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만 증가를 우려해 계속 저부담, 낮은 진료서비스를 고집, 기회를 놓쳐 버렸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1인당 의료보험료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부담액의 3분의 1에서 6분의1 수준으로 낮다.
의료계는 국민의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 경영에 활용해 오던 약가차액을 의료보험수가에 반영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등의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했다. 약가차액이란 병원에서 약가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시 가격보다 약을 싸게 구입해 생기는 이익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물가인상을 3%이내로 억제하여야 하는데 보험수가를 인상하면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정부의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약가차액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할 때 국민의 부담, 의료보험재정, 국가재정의 부담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며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회복돼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과도 일치한다. 단지 물가지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보험수가 인상을 회피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의료계는 금번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입을 국민에게 일부 돌려주고자 비급여항목 일부를 의료보험으로 흡수하고, 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비스 향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수가는 반드시 그리고 적기에 인상돼야 한다.
/박윤형·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포럼] 의료보험 수가인상 반대
작년 연말 우리는 시중 의료기관에서 거래되는 보험의약품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청구됨으로써 최소한 9,00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바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매년 9,000억원이 넘는 돈을 의료인들의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털어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의약품 사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처방자(의료기관)가 할증, 할인, 랜딩,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가 차액을 확보하는 관행에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아 왔다.
이제 의료계의 구조적 비리문제로부터 발생한 약가차액분의 인하 혜택은 당연히 그동안 손해를 보아 왔던 소비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왜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의료계의 손실 보전으로 되돌려져야 하는가?
리베이트 방지방안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없는 지금의 일시적인 약가 인하 조치로는 향후 약가 인상의 여지를 계속 남겨 놓아 고질적인 약가차액의 구조는 지속되게 된다.
또한 한번 인상된 의보수가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약간의 보험재정 여유분이 생겼다고 이를 곧바로 수가인상으로 전가시켜 버린다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이 다시 압박 받게 되며, 소비자들은 또 다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의료보험 수가가 과연 낮은 건지를 의심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97년 한 해동안만 무려 2,000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남겼으면서도 면세혜택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적자로 위장하여 왔던 사실이 밝혀졌듯이, 그동안 병원은 관행적으로 「적자」를 읊어대었다.
병원의 경영 행태가 투명하지 못한 것이다.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는 현재의 병원경영 정보체계와 세금탈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병원의 행태로는 소비자들에게 결코 신뢰를 줄 수 없다.
지금 의보수가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 또다시 병원이 적자 타령을 하며 수가 인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김승보·경실련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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