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사분규에 개입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 조폐공사뿐일까. 검찰은 개입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 말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노동계는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대검 공안부가 주도하는 점을 지적, 『현 정부 출범이후에도 크고 작은 노사문제에 사사건건 검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대규모 파업 등이 벌어질 경우 대검 공안부장 주재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단일대처방향을 정하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개입은 노조간부에 대한 회유·협박, 사측에 대한 강경대처 주문,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공작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식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표적 사건은 지난해 9월 현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만도기계 사태. 당시 정부는 불과 한 달전 현대자동차 사태를 대화를 통해 풀었던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1만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분규현장에 투입했다. 금속산업연맹의 한 간부는 『98년 초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던 회사측이 8월중순 전격적으로 1,000여명의 정리해고방침을 노조에 통보한 것이나 이후 한 달만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진 데는 검찰이 주도한 공안대책협의회의 배후조종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4·5월 총력투쟁당시에도 검찰이 공안차원에서 접근,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당시 서울지하철 노조에 이어 파업키로 했던 한국통신 노조가 파업당일 철회한 것은 「검찰이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조직와해를 시도한다」는 소문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검찰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 그러나 공안대책협의회의 멤버였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보기에는 공작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마련」일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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