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던 노사불안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4·5월 투쟁」실패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민주노총은 9일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여는 항의집회를 연데 이어 12일까지 연일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조폐공사 사태를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관철시키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말인 12일 서울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협상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연 뒤 이달말께 총파업투쟁을 재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총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함께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기획예산위원장이었던 진념기획예산처장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노총은 또 당초 예정대로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간동안 산하 전사업장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관 해임으로 파문을 없애려는 것은 속죄양을 앞세운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기강해이가 아니라 검찰의 노조파업 유도라는 정치공작의 사실 유무에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안기관의 반인권적 노조파괴공작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자행되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안에 중대성에 비춰볼 때 관련자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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