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는 구실로 영세한 중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뜯어가는 불법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있다.9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韓埈皓)에 따르면 정책자금 관련정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브로커들이 늘고 있다. 중기청이 자체 조사결과 확인한 불법사례는 중소·벤처기업 관련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례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각종 구비서류의 허위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창업촉진이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브로커들이 정책자금 지원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늘어났다』며 『더구나 97년말 이후 금융기관 퇴직자가 급증, 이들 중 일부가 브로커로 가세한 것도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각 지방중기청 등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 통합DB」를 구축하고 지원절차와 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 불법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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