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21일로 예정된 차관급회담의 개최의미를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남북관계개선의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것이다.1년2개월만의 대화 재개를 곧바로 대화 정례화로 연결시킨 것은 최근 예비접촉에서 남북이 2차 차관회담의 개최에도 구두합의했다는 정황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21일 회담에서 2차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정할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이같은 남북간 연속 대화를 고위급(장관급, 또는 총리급)정치회담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측은 이미 올해 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이산가족문제, 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자고 남측에 제의해놓은 상태다. 이 제안은 북측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명의라는 중량감을 갖는데다 명칭도 예사롭지 않다. 「고위급」이라는 명칭은 91년 기본합의서를 도출하면서 사용됐고,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논의할 4개 공동위원회(위원장 차관급)의 상위개념이다. 즉 공동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측 회담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은 21일 회담의 의제로 「상호 관심사」를 올려놓았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한두차례 차관급 회담 뒤 화해, 군사 등 4개 공동위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며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차관급 회담이 열리는 시점이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5월25~28일)직후라는 점은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측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게 한다. 사실 북측은 한·미·일 3국의 제안에 어떤 형태로든 응해야 할 처지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없이는 경제재건이 어렵고 대북지원의 지속여부도 대응여부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돌출변수들도 만만치 않다. 21일 남북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실천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상호관심사」 분야에서도 뾰족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북측이 고향방문사업 등 시범사업의 대가로 추가요구를 해오면서 판을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측이 아직 포괄적 접근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다루도록 북측을 유도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북측이 『남북한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논의가 기본합의서로 완결됐다』며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미·일 3국간 공조를 통해 포괄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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