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을 과연 유도했을까.검찰은 8일 해임된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 파문이 커지자 긴급 해명자료를 내 『(진부장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발언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폐공사 파업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진행중이었으며, 단지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불법파업에 엄정대처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문제의 발언이 검찰 공안책임자로서 조폐공사 파업사태를 관장한 장본인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진부장의 발언에서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에 적극 개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진부장은 『거기(조폐공사 노조)서 조짐이 있어서 아래(공안2과장)에 지시해서 복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거기 사장이 강희복이라고 고등학교 후배인데, 얘기가 통하더라. 그래서 옥천에서 경산으로 기계도 옮기고…』라고도 했다. 진부장이 다소 과장을 했더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폐공사 파업에 강경대처키로 한 것은 맞다. 노조가 세게 나오면 강하게 대처하는 선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조폐공사 사측에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하도록 주문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노조파업에 굴복해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 노조가 강하게 나오면 법대로 강하게 대처한다』며 사측을 부추겼을 개연성이 짙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노사간 타협을 방해하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도덕적 비난과 함께 직권남용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검찰의 법집행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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