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5주년 특집] 김대통령 특별회견◇경제
_대통령께서는 1년6개월만에 IMF체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반의 자체평가와 함께 IMF 졸업후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만큼의 성과가 있기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개혁에 협력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자랑스런 우리 국민이 있기에 1년반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우리는 당면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기 위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환율 등 금융지표가 안정을 보이고 있고, 산업생산·도소매판매 등 실물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 1·4분기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580억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게 됐고 IMF에서 도입한 195억달러 중 이미 73억달러를 갚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난해에 시작된 4대 개혁을 철저히 완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할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습니다』
_총수의 전횡, 신규사업 확장 등 재벌의 행태가 과거와 똑같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재벌의 행태가 과거와 똑같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경영여건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재벌 스스로도 이런 환경변화를 절실히 인식하고 그에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소수주주권 강화로 총수의 전횡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결합재무제표 의무화와 상호지분의 해소 등을 통해 불투명한 경영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재벌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5대그룹별로 이미 주채권 은행에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은행은 이를 근거로 각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매월마다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스스로가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은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_공식적인 실업자와 불완전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2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한데요.
『실업자 수가 22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생소한 얘기인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집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금년 2월에 실업자수가 178만명까지 올라간 다음, 계속 개선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4월에는 15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의 추진에 힘입어 상반기 안에는 실업자수가 140만명 수준까지, 그리고 연말까지는 13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어쨌거나 실업자문제는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실업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을 더욱 실효성있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
_교원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원등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대학이 학부제 시행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요.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일부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원이 자부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교원을 증원해 수업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종 연수기회를 늘리며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등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 스스로도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학부제 시행문제에 대해 물으셨는데 학부제는 기본적으로 개별대학이 규모와 특성, 자체 발전계획 등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과정 단계에서 다양한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게 하기 위한 이 제도의 좋은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대학들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고, 정부도 지원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_지난 5·24 개각으로 여성장관이 1명으로 줄었고 차관인사에서도 여성 발탁이 없었습니다.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난번 개각때 여성인사를 많이 등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지닌 적절한 인사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차관직에 여성을 많이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여성인사가 장·차관 등 주요직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력의 고위직 발탁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인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20%로 책정한 내년도 공직시험 채용비율을 금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보직도 인사·기획·예산 등의 분야로 확대해 여성이 관리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참여가 가장 뒤떨어진 정치분야에서도 정치개혁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리=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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