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폐공사의 노사분규 과정을 살펴보면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의 말처럼 불법파업을 유도한 듯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당초 조폐공사 파업의 이슈는 「임금문제」였다. 강희복(姜熙福)사장이 지난해 7월 인건비 50% 삭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노조는 9월1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검찰의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때부터.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던 사측은 9월23일 직장폐쇄를 푸는 대신 10일뒤인 10월2일 옥천조폐창을 3개월내에 폐쇄하고 경산조폐창에 통합시키겠다는 「구조조정」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기획예산위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조폐창 통합 시한을 2001년으로 제시했는데도 사측이 느닷없이 이를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분규의 이슈는 「임금」에서 「구조조정」으로 돌변했다. 퇴출위기에 몰린 노조원들은 11월부터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9월 파업과 달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불법파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한 노조간부는 『지난해 9월초 공권력을 투입,만도기계 파업을 진압한 공안당국이 당시 공공부문의 시범케이스로 조폐공사를 택해 공작을 벌였다는 분석이 노동계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말 자민련이 제시한 노조의 파업자제, 사측의 옥천조폐창 철거중단이라는 중재안을 노조는 받아들인 반면 사측은 거부, 노조가 12월11일 전면파업에 다시 돌입토록 한 것도 「공작」의 냄새가 짙다.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달 15일 옥천조폐창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8일에는 휴업조치를 내렸다.
검찰과 사측은 파업기간중 구충일 전노조위원장, 강승회 현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파면했으며 노조원 700여명에게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검찰과 경찰에 피소된 노조원도 40여명에 달했다.
결국 진 전공안부장의 말처럼 조폐공사 노사분규의 결과로 구조조정이 2년이나 급격히 앞당겨졌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도 「성공」한 셈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_98년 7월 사측 인건비 50% 삭감안 제시
_ 8월 사측 임금 일부 미지급
_ 9월1일 노조 전면파업 돌입
_ 사측 직장폐쇄
_ 9월23일 사측 직장폐쇄 해제
_ 10월2일 사측 옥천조폐창 폐쇄등 구조조정안 전격발표
_ 11월 노조 수차례 시한부 파업
_ 11월30일 사측 자민련 중재안 거부
_ 12월11일 노조 전면파업 돌입
_ 12월15일 사측 옥천조폐창 직장폐쇄
_ 12월28일 사측 옥천조폐창 휴업
_99년 1월7일 옥천조폐창 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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