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정책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일반인·전문가 평균 71.3%)인 반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또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빅딜정책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됐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전문가들은 잘못됐다는 평가가 많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공공근로 위주로 추진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잘못됐다는 평가(일반인·전문가 평균 70.2%)가 많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일반인은 61.8%가 잘됐다는 평가를 내린데 비해 전문가들은 80.8%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금융구조조정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긍정적 평가는 일반인 가운데서도 대도시로 갈수록(서울 65.6%), 소득이 높을 수록(201만원 이상 65.5%), 학력이 높을 수록(대졸이상 63.7%) 빈도가 높았다.
반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대기업 구조조정 속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기업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의 경우 58.4%가 불만인데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1.5%에 불과했다. 특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 수록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의 빈도가 높았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속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5.9%가 느리다고 응답했고, 빠르다는 응답은 30.8%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가의 89.2%가 느리다고 응답해 경기회복 기미를 틈탄 최근의 대기업 구조조정 회피 움직임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딜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59.2%가 잘됐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56.2%가 잘못됐다고 응답해 빅딜정책의 효용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딜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인이 6.4%인 반면 전문가는 14.6%를 기록, 빅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가 논리적 배경을 가진 확고한 것임을 반영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7.3%, 전문가의 73.1%가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적 반응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실업대책 방안으로 벤처기업 창업 등을 통한 고용확대(일반인 35.5%, 전문가 39.2%), 직업훈련 내실화(일반인 25.2%, 전문가 23.1%) 등의 정책을 지지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기업활동 관련규제 대폭축소(23.8%)를 공공근로등 일자리 확대(10.8%) 보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은 반면, 일반인들은 기업규제축소(7.1%)보다 일자리확대(23.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파업에 관해서는 일반인(62.1%)과 전문가(66.9%)가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반대를 단언한 확고한 입장도 상당한 빈도(일반인 29.8%, 전문가 17.7%)를 차지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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