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일반회계)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각 부처들이 앞다퉈 예산 부풀리기에 급급, 졸라맸던 허리띠를 정부가 먼저 느슨하게 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49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00조8,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년 예산(80조9,471억원)보다 24.6%나 늘어난 액수로, 지난해 예산요구액 증가율(13.1%)을 훨씬 웃돌고 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재정규모 요구액도 올해보다 24%가 늘어나 106조3,428억원이 신청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요구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28.8% 증액된 16조8,000억원, 방위비는 12.8% 늘어난 16조2,000억원이 각각 신청됐다. 또 문화관광분야는 무려 51.8%나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과학기술예산 34.2% 사회복지 31.6%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30%등이다.
기획예산처는 3월 SOC투자 문화관광 중소기업 수출 사회복지등 분야는 예산요구 증가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교육 농어촌 국방등 부문은 한자릿수 범위내에서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했으나 이를 지킨 부처는 한 군데도 없었다. 재정은 적자상태인데도 이처럼 경기회복을 틈타 각 부처들의 예산부풀리기 관행이 재연되면서, 정부의 긴축의지도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OC예산이 13조원에서 16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등 각 부처들은 내년 총선에 편승해, 지역관련사업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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