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네티즌 의식조사 -우리 국민 3명중 1명은 「정치적 리더십 부족」때문에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게 됐다고 꼽았다. 또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거의 혹은 별로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일보사와 PC통신 천리안이 1일부터 일주일간 네티즌 655명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뒤처지게 된 원인으로 「정치적 리더십 부족」을 꼽은 이가 3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숙한 시민의식 결여」로 32.0%를 차지했으며 「행정관청의 무능」(21.6%) 「이윤만 생각하는 기업풍토」(12.8%) 등의 순이었다.
「새정부가 펼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성과가 없다」가 68.1%로 「있다」(31.9%)는 응답의 두배이상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별로 성과가 없다」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로 29.9%를 차지했다. 「거의 성과가 없다」는 응답도 17.1%나 됐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2.0%에 불과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법적 조치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제조자 책임법 제정」(48.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리콜제도 강화」(44.1%),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도입」(7.0%) 순이었다.
「행정관청이나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을 처리할 때 겪는 불편」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행정절차」(46.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또 「공무원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34.6%나 됐으며 「급행료 등 뇌물수수관행」(11.4%) 「행정처리 지연」(7.4%) 등의 순이었다.
교통질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끼어들기 등 매너없는 운전습관」이 38.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횡단보도앞 무단질주 등 안전을 무시한 운전」(20.4%), 「무질서한 주차관행」(19.2%),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15.5%), 「간선도로 및 주택가 도로에서의 과속」(6.4%) 등이 뒤를 이었다.
핸드폰이나 삐삐 등 이동통신기기의 불편사항으로는 「번거로운 해약절차」가 38.8%로 가장 많았다. 「불통지역이 많다」는 응답도 34.3%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가입때 설명과 다른 서비스제공」(13.6%), 「요금 부당청구」(10.3%), 「잦은 고장」(3.0%) 등의 순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신용카드 이용시 겪는 피해로는 「분실이나 도용」이 49.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맹점이 적다」도 35.3%나 됐으며 「잘못된 요금 청구」는 14.8%였다.
「병원 이용때 겪는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진료나 투약에 앞서 장시간 대기」(4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진료내역 비공개」(20.5%),
「고압적 자세나 불친절」(19.6%), 「의료비 과다청구」(15.2%), 「약품 과다투약」(3.7%)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불편한 점」으로 63.1%가 「훈련이나 교육내용이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 초래」 「훈련 장소가 주거지나 직장과 너무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가 각각 25.6%, 11.3%를 차지했다. /박원식기자 park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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