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땐 신상공개"

국민회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매춘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매매춘대책 정책기획단 방용석(方鏞錫) 위원장은 7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매춘 알선, 또는 유인·매매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상공개의 경우 「피의자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반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원장은 『중학생(만16세)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서구의 일부 국가와 대만은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은 신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아동매춘금지법」을 통해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