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강과의 통상관계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4강과 우리나라의 통상관계는 「우호적 분위기 속의 치열한 실리(實利)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공여했을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 구출 당위성 여론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란으로 급격히 위축된 동남아 수출물량 중 상당량을 우리업계가 미국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해를 같이 하면서도 수출입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는게 오늘날 한국과 4강의 관계다.
미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근래들어 빈번히 통상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_미 관계는 누가 뭐라해도 튼튼한 우방이지만 경제현장은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달러」가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싸움터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4강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한국이 무역흑자 국가로 돌아서면서 공세적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97년 미국과 교역해 85억달러의 적자를 냈으나 98년 환란에도 수출이 상당량을 유지한데다 환율이 오른 덕택에 24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올해들어서도 4월말현재까지 수출 81억달러에 수입 78억달러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스테인레스등 철강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인천공항 건설사업 발주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놓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스크린쿼터제 철폐, 수입의약품 차별철폐등도 아직 양국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일본과 교역에서는 97년의 경우 131억달러의 적자를 냈으나 98년에는 적자폭이 46억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수출용원자재인데 지난해 수출이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달말 일본산 제품에 대해 지정해왔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어서 전자제품, 자동차등 수입이 다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내년 3월 한국을 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지난해 55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상품의 질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전장(戰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