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이 몰고온 파란 때문에 특히 주목받던 검찰의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가 며칠째 미뤄지면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여러가지 요소를 놓고 두루 고심한 인사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사법시험 동기 7명을 모두 퇴진시킨 것이 예상을 넘는 파격이지만 직무능력과 경력, 그리고 출신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인사로 평가할 만하다.이같은 인사방향은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무엇보다도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는데 역점을 둔 흔적이 보인다. 또 그동안 보여온 직무능력과 경력을 충실하게 반영해 개혁 과제를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읽게 한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는 전에 없는 갈등과 잡음을 미리 드러내 큰 오점을 남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흘러나온 논란을 귀담아 듣다보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개혁을 지향한다는 검찰의 참모습인가』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동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술자리에 모여 『누가 남고, 누가 용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했다는 보도에는 아연할 따름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조직의 관행과 관련해 「미덕」으로 덧칠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지각 없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국법 질서와 국민 권익을 수호한다는 검찰 수뇌부 인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자리에서 토론되고, 국민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혁 검찰」은 오로지 개혁 기치아래 일사불란, 조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의 내로라하는 엘리트 간부들이 옥신각신한 이유, 그 명분들이 국민에게는 한심하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은 검찰의 올바른 장래를 걱정하는 충정 때문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직무능력과 진정한 공복(公僕)의 자세 등을 진지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과의 거리와 지연·학연 등 구태의연한 요소들이 치졸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 논란에서 검찰 조직에 쌓인 적폐를 여실하게 본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선배·동기들이 「조직을 위해 용퇴」해야 하는 관행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유래된 관행이라지만, 일본처럼 장관이나 총장이 안팎의 유·무형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검찰권을 소신있게 행사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역대 정권이 물갈이 개혁인사를 거듭하고서도 진정한 검찰 개혁에는 실패한 이유를 권력과 검찰 모두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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